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213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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